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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내용 알아보기

Y스토 — Fri, 22 Jul 2022 14:37: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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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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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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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는 퇴직금 제도와 DB형, DC형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며 양측의 협의 하에 복수의 제도를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확정급여형 제도(DB)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DB적립의무	DB적립금 운용주체
DB퇴직급여 기준 '19~'20년 90%, '21년 이후 100% 납입	회사

확정기여형 제도(DC)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DC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 DC 납입의무	DC적립금 운용주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근로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 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 입니다.

퇴직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가입

원칙 :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시 IRP를 가입하여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함
예외 : 만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원 이하 수령시 일반계좌로 수령 할 수 있음

같이 알면 좋은 정보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오늘&& — Fri, 22 Jul 2022 14:32:07 +0900

퇴직금
계산기

고용
노동부

퇴직금
관련소송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확인
퇴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코로나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만 봐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받지 못한 퇴직금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1년 이상 근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사용자는~퇴직하는 근로자에게~퇴직급여제도~설정하여야 한다.
단,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 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그렇지 않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협의된 날짜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이 협의된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된 날만큼 연 20%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 가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 신고

인터넷 신고는 아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 정보 : 대표자명, 휴대전화, 회사명, 근무지 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수 (※ 대략적으로 기재해도 무방)
신고내용 : 입사일(중요!), 퇴사일(중요!), 퇴직여부, 퇴직금액, 민원내용
관할관서 (※ 입력란에 지역별 관할관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퇴직금 산정표와 회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문자 등 퇴직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퇴직금 산정표를 받지 못한 경우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계산액을 작성한 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신고

방문, 우편 신고는 회사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행 절차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한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2~3일 이내 연락이 와서 접수내용을 간단하게 확인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전화를 해 접수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일시를 알려줍니다.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나, 사업주 세 사람이 조사를 받습니다.
결과를 기다립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 대부분 합의가 되어 사업주가 밀린 퇴직금을 지불하고, 신청자는 신고한 내용을 취하하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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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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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확인

오늘&& — Fri, 22 Jul 2022 14:30:34 +0900

권고사직 위로금 내용 설명
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기업이 근로자가에게 권하는 사직으로 이를 근로자가 수락해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해고와는 다른것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해고와는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고용유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지원의 인격이나 사소한 업무 부적응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원하기만 한다면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도 아닌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권고사직 위로금 내용과 합의서 양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대표적으로 권고사직을 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정리해고와 같이 회사 사정이 있어서 사직을 권유하는 경우
근로자가 업무에 미숙하거나 부적응을 할 경우 (보통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보통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기업에 피해를 입혀서 사고를 냈을 경우 (보통은 징계 해고에 해당됨)

일반적으로 사측과 근로자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를 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권고 사직에 의해서 퇴사를 할 경우는 회사측은 보상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권고사직은 거부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본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를 할 경우 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퇴직에 대한 일정 금액 지급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가와 기업간 권고사직에 대한 조건이나 시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율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금액과 조건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협의한 조건 자체에대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위로금 성격의 한달 급여 추가분이 있을 수도 있고, 3-6개월분의 제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건과 시기를 합의했다면 이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근로자와 기업간의 권고 사직 위로금과 권고사직 시기를 기입하고 지급금액의 경우는 세전과 세후를 표시해줘야합니다. 또한 지급 날짜와 자진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점을 분명히 남기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인지 아니면 급여항목으로 지급하는것인지도 세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명확히 정해서 합의서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권고사직 위로금을 합의했을 때 약속한 금액에 대한 지급을 지키지 않을 때 합의서를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금품청산의무 대상이라서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할 것은 기업측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원하고 합의서에 기록을 할 경우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권고사직을 했을때 피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사와 능력에 무관한 사직일 경우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잘 챙겨야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주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추후 장려금이나 정책에서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턴이 채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한 상태에서 내국인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추후 외국인 고용에 재한을 받게 됩니다.
국가 지원 사업에서 임금이나 훈련비등의 지원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권고사직은 근본적으로는 회사 불이익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고용 촉진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유지 지원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고 있다면 중단되는 불이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다운로드

권고 사직서에는 몇가지 필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권고 사직에 대한 구체적은 사유를 알려줘야 하며 사직서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기업과 근로자는 권고사직이 상효 협의가 되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작성하고 권고사직 사유와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명시된 권고사직서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 사직서 양식은 무료로 필요한 파일 형태로 아래와 같이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모음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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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나이, 금액,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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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USB 복사 하는 방법 알아보기

오늘&& — Fri, 22 Jul 2022 14:28:05 +0900

공인인증서 usb 복사 방법
인터넷 뱅킹 이용, 직접 usb로 옮기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첫번째로 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예시로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들겠습니다. 다른 은행 인터넷 뱅킹도 방법은 흡사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주거래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각 은행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은행별 인터넷뱅킹 이용하기

▼▼▼▼

주거래 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도이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업은행	신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PC에 USB 메모리를 삽입하고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공인인증센터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센터에 들어가면 인증서관련 다양한 메뉴가 나옵니다. 그중 '인증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복사'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은행 인증서 관리'창이 뜨는데, USB로 복사하려는 인증서를 먼저 선택하고, 아래 '인증서 복사' 메뉴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복사'를 선택하면 인증서 저장위치를 선택해야 하는데, USB에 복사해야 하니 '이동식디스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동식 디스크'를 선택하면 복사하고자는 USB 드라이버 위치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면 설정한 USB메모리에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 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B 메모리에 담겨있는 인증서를 PC에 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증서 관리창에 복사하고자 하는 인증서 위치를 선택한다.
복사하고자 하는 인증서를 선택한다.
인증서 복사 버튼을 클릭한다.
인증서 복사할 위치를 선택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다.
인증서 복사를 완료한다.

USB로 직접 복사

간편하면서 확실하게 공인인증서를 USB로 옮기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PC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그대로 USB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복사를 위해 윈도우즈 '파일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 후에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숨은 항목을 보이게 하는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인인증서는 숨은 폴더에 저장되어 있어 그냥 찾으면 찾을수 없습니다.

파일탐색기를 실행 후 상단 메뉴 중에 '보기' 를 선택하고 아래 화면과 같이 '숨긴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여 숨은 폴더를 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를 찾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윈도우즈 10을 기준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래 폴더를 파일탐색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c:\사용자(또는 Users)\[사용자 아이디]\AppData\LocalLow\NPKI

그럼 CroossCert, KICA, KISA, NCASign, signKorea, TradesSige, yessign 폴더가 있는데 각각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폴더를 복사하여 해당 USB메모리에 복사하면 됩니다. 단, 복사할 때는 아래 화면과 같이 'NPKI'폴더를 통채로 USB 메모리에 옮겨야 합니다.

위 공인인증서 경로는 윈도우10이고, 윈도우10 미만 버전이라면 아래와 같은 폴더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C:\NPKI

- C:\Program Files\NPKI

- C:\Program Files (x86)\NPKI

공인인증서 USB로 복사가 가능한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지원하는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축협, 상호저축은행

주거래 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대구은행
신한은행	도이치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업은행	신협중앙회
한국씨티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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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출금 입금 한도 은행별 확인(기업, 하나,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오늘&& — Fri, 22 Jul 2022 14:09:32 +0900

atm 입금 한도 확인
은행별 입금, 출금 한도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현금이 필요한데 은행 문이 닫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ATM기로 갑니다. ATM기에서 인출하는 금액의 규모는 대부분 당장 필요한 소액일 것입니다. 과연 ATM기에서 얼마까지 인출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출금, 이체 한도

은행이나 편의점에 있는 ATM 기계로 입금과 출금, 이체와 같은 간단한 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각 한도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은행별로 한도가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조건은 약간씩 다르지만, 금액 제한은 은행마다 동일했습니다. 은행별 한도는 밑에서 알아보고, 먼저 ATM을 이용할 때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출금한도

통장이나 해당 은행 카드로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한번에 현금 100만 원씩 하루에 총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하루에 가능한 출금 한도이므로 통장에 잔액이 있거나 카드 한도가 남아 있으면 다음 날에 또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체한도

ATM을 이용한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ATM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제한은 보안상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ATM을 이용하지 않던 고객이 갑자기 큰 금액을 ATM을 이용해 거래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줄어든 한도를 다시 늘리고자 하면, 해당 은행에 찾아가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ATM 출금 한도와 ATM 이체 한도는 인터넷뱅킹의 한도와는 별개입니다. 순전히 ATM을 이용할 때만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은행별 출금, 이체 한도 확인

각 은행별 홈페이지 바로가기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우체국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100만 원

1일 한도 : 600만 원

▶ 하루 10회(공휴일 3회)까지 출금 가능합니다.

▶ 타 은행의 ATM 이용 시 1회 7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일요일과 공휴일은 1일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 하루 10회까지 이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600만 원(기업은행 계좌 수표만)

1일 한도 : 600만 원(현금, 수표 모두)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③ 기타조건

1년간 이체실적이 없으면 출금 한도와 이체 한도는 1일 1회 70만 원 이내로 축소되고, 금융거래한도계좌의 경우에는 이체 한도가 3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신한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100만 원

1일 한도 : 600만 원

▶ 다른 은행카드는 1회 최대 100만 원까지만 출금할 수 있습니다.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③ 기타조건

▶ 다른 은행 카드는 해당 은행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kb 국민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600만 원

1일 한도 : (수표포함) 600만 원

▶ 횟수 제한 없음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 횟수 제한 없음

우리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600만 원

1일 한도 : (수표포함) 600만 원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하나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600만 원

1일 한도 : (수표포함) 600만 원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 다른 은행 카드는 해당 은행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NH농협은행

① 출금 한도

1회 한도 : 현금은 100만 원, 수표는 300만 원

1일 한도 : (수표포함) 600만 원

▶ 다른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이체 한도

1회 한도 : 600만 원

1일 한도 : 3,000만 원

▶이체 한도는 계좌별로 적용됩니다.

돈되는 정보모음

국세청 환급금 찾기 신청방법 조회 안내

국세청 환급금 찾기 신청방법 조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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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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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지원금 총정리(기본소득, 면접수당, 교통비)

2022 경기도 청년지원금 총정리(기본소득, 면접수당,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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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오늘&& — Fri, 22 Jul 2022 14:05:09 +0900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환급금 이란?
신청방법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기존에는 사전 환급금으로 의료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악용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후 환급금으로 변경했다고 하네요. 아래에서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우리나라엔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별급여,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의료비에 사용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 등급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해주는 고마운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최소 81만 원에서 최대 582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을 사용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계산하여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계좌로 환급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급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 바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입니다.

당해에 내 소득분위 기준 본인부담금 한도가 넘어섰더라도, 일단 초과금을 본인의 자비로 병원에 납부하고 내년에 그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한제 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분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상한제 구간을 지정해놓았습니다.

분위	구간	상한액
1	1구간	81(125)만원
1-3	2구간	101(157)만원
4-5	3구간	152(211)만원
6-7	4구간	281만원
8	5구간	351만원
9	6구간	431만원
10	7구간	582만원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 최소 81만 원부터 최대 528만 원의 상한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은 요양병원 입원을 120일 초과해서 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상한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득 4 분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3구간으로 분류되어 요양병원을 120일 초과해 입원을 한 기록이 없다면, 152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됩니다.

만약, 1월 1일~12월 31일까지 본인부담액으로 400만 원을 사용했다면, 내년에 상한액을 초과한 248만 원(400만 원-152만 원)을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으신 분들은 보통 8월~9월 경에 공단으로부터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그 안내문 안에 적혀있는 설명을 토대로 팩스, 방문, 우편 및 전화번호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하기◀

인터넷으로 상한제 사후 환급금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돌려받을 환급금 확인 및 신청

돌려받을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제 경우에는 작년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급금이 없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작년에 상한액을 초과하셨다면 환급금 조회가 되실 테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정보모음

사망자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하기

오늘&& — Fri, 22 Jul 2022 14:02:32 +0900

주민등록
등본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각종서류
발급

사망자제적등본 발급 인터넷 발급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호적법은 폐지되고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호적등본은 전체 가족정보를 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5가지 종류의 증명서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내용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적등본이란, 앞서 말한 초적법이 폐지되며, 제적부(제적 등본, 초본)가 된 것입니다.

5가지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단,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신고자는 제적등본 발급)
기본증명서
혼입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차이점

호적에서 제적*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제적의 이유는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입양 등 모든 내용이 표시되는 문서입니다.

◇ 제적등본은 호주와 구성원 모두 기재되는 것

◇ 제적초본은 제적등본에서 호주와 발급을 원하는 특정 가족구성원을 선택하여 일부 가족만 기재 되는 것

사망자제적등본 발급방법

방문 발급

1.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습니다.

2. 본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실 경우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등에 관한 증명신청서, 방문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경우에는 증명신청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 등본, 초본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요건 요약>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사망자 제적등본을 발급을 하려면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1/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정보모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안내(표지, 과태료, 신고방법)

오늘&& — Fri, 22 Jul 2022 13:47:36 +0900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주차가능 표지, 과태료, 신고방법 확인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하여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데요, 아래와 같은 표지가 차량 앞유리에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법령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 > 이동 편의 지원 > 교통편의 지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본문) | 찾기쉬

장애인, 장애인주차, 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

easylaw.go.kr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 모든 주차구역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항시 비워 두어야 하며, 단속대상입니다. 또한 연중 24시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일반인이 사진 동영상 등으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차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표지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안전신문고 어플 설치 후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어플 설치
불법 주정차 신고-유형선택-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클릭
안전신문고 어플로 촬영 시 1분 간격으로 2장을 촬영
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입니다’ 기입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교통 관련 정보모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확인(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오늘&& — Fri, 22 Jul 2022 13:43:36 +0900

신호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과태료

형사처벌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news1.daitzi.net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외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18:00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10분 읍면지역 [평일] 7:30 ~ 20:00 [휴일] 9:00 ~ 18:00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운영 안내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APP) [행정안전부

티맵 TMAP 스쿨존 우회 회피 어린이 보호 구역 제외 길 안내 설정 방법

TMAP 어린이 보호 구역 우회 길 안내 설정 방법 ㄱ. 목적지 설정 전 스쿨존 필터링 길 안내 설정 방법 [TMAP] 앱을 실행합니다. 2. 상단에 위치한 검색란을 터치해 도

어린이 보호구역 알아보기

어린이 보호구역 점점 날씨가 따스해지는걸 보니 가정의 달 오월이 다가 오고 있는게 느껴지네요.... 민식이법으로 스쿨존의 진입을 걱정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양한 길안내 어플리케이션이나 지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보행자우선도로, 교통안전을 지킵시다!

어린이보호구역(직접촬영)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등과 각종 안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는 점도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초행길을 걷더라도 교통사고로부터 덜 위험하

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규정 안내

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규정 안내 오늘은 제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규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려구요! 저역시 잘 몰랐던 부분이라 확인해 알려 드릴려고

어린이 보호구역 일시정지. 남편 간만에 분노

잘안내요. 몇년에 한번 낼까 말까한데 어제가 그런 날이었네요. 어제 비가 엄청 와서 차타고 근처에 가고 있었어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 보도에서 일시정지라 남편이 횡단보도마다 일시정지했다가 가는데 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수칙 [대한안전교육협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과태료 총정리 확인하세요

오늘&& — Fri, 22 Jul 2022 13:41:59 +0900

연회비없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발급

연회비없는 후불 하이패스카드 발급

news1.daitzi.net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news1.daitzi.net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자동차의 통행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 및 과태료
위반행위 및 범칙금
형사처벌

아래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단속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news1.daitzi.net

신호위반 /속도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는 아래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PC 확인

범칙금/과태료 조회 하기

모바일 확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위반행위 및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 및 별표 7).

위반행위 및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에 해당하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별표 10).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1호).

13세 미만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로 운행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한 경우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함)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2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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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주차단속 알림서비스 지역별 신청 안내(알림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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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

퇴직연금 종류 내용 알아보기

퇴직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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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제도(DC)

개인형 퇴직연금(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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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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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대상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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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합의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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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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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USB 복사 하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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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USB 옮기는 방법

인터넷뱅킹 사용

USB로 직접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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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출금 입금 한도 은행별 확인(기업, 하나, 우리, 국민, 신한, 농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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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출금, 이체 한도

출금한도

이체한도

은행별 출금, 이체 한도 확인

부산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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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목차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상한제 구간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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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하기

목차

가족관계등록제도 변경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차이점

사망자제적등본 발급방법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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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안내(표지, 과태료, 신고방법)

목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교통 관련 정보모음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확인(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 과태료 총정리 확인하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행위 및 과태료

위반행위 및 범칙금

형사처벌

정보모음